日아베 정권, 오키나와 예산 5년만에 감액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진흥 예산을 5년만에 삭감했다. 반면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경비는 2.1배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을 결정하면서 오키나와 진흥예산을 전년대비 4.6% 삭감한 3340억엔(약 3조7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오키나와현이 앞서 요구한 예산안은 3794억 엔이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국가 재정이 힘든 가운데 이월되거나 불필요한 금액을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지사와 약속한 3000억엔은 훨씬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오키나와현 특유의 일괄 교부금이다.
아사히신문은 노골적인 예산 삭감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삭감이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후텐마 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후텐마 기지를 현내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은 1736억 엔으로 전년대비 2.1배가 늘어났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와 같은 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기지의 현내 이전은 이미 정해진 길”이라며 이전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