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의 노동개혁 `저녁이 있는 삶` 가능할까

일본 정부가 직장인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찍 출근하고 대신 저녁시간을 활용하는 ‘아침형 근무’ 방식을 민간기업에 촉구하고 있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저녁 시간을 자기 계발에 투자하거나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면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국가가 솔선수범해서 7~8월부터 모든 부처에서 원칙적으로 저녁 회의를 열지 않고 야근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복 작업을 걸러내고 자료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 부장관은 “선진국 중에서도 유난히 긴 공무원 노동시간을 단축해 효율적 정부를 만들겠다”며 “저녁 시간 확보로 직장 밖에서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삶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오래 남아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기업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1년에 최소 5일 이상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유니클로 등 기업들은 탄력 근무제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단계인 ‘한정 정사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토추상사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본 정규직 직장인의 연평균 시간 외 근무는 173시간으로 199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길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일본 내에선 야근하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기업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같은 개혁이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마모토 이사오 게이오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 사원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10시간 늘어나면 과장으로 승진할 확률이 3%씩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부도 잔업하는 사람을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서양과 달리 일본에서는 야근하는 직원을 좋게 평가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침형 근무 방식이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야간 업무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업무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