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불법 초과근무 기업 ‘블랙 리스트’ 발표한다

일본 정부가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블랙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15일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월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시키는 기업에 시정 권고를 보내고, 그 횟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업의 이름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노동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100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시키는 기업은 약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우선 대기업에 이 제도를 통지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휴일 출근을 포함해 초과 근무가 월 100시간 이상인 직원이 25% 이상이고, 여러 지점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은 일단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노동기준법에 근거해 불법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기업들에게 먼저 노동기준감독서를 통해 시정권고를 여러 차례 발송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그동안 연간 약 10만 건씩 불법노동 시정 권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름을 공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 단계에서 블랙기업 명단을 밝히는 것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상은 18일 임시 전국노동국장회의를 열고 이를 지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블랙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노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일본 시민단체들은 2012년부터 블랙기업에 대한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