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국가도 ‘부익부 빈익빈’ 사상 최대

선진국 경제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로 확대됐다. 특히 한국은 노인층 빈곤율이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줬다.
OECD는 2013년 기준으로 34개 회원국 상위 10% 평균소득이 하위 10% 평균 소득의 9.6배에 달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 1980년대 OECD회원국 빈부 격차는 7배 수준이었다. 미국은 빈부격차가 OECD 평균대비 2배 가까이 높은 18.8배에 달해 부자와 빈자간 격차가 가장 큰 나라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도 빈부격차가 10.1배에 달해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한국은 65세 이상 노년층 상대적 빈곤율이 49.6%에 달해 OECD 평균(12.6%)보다 4배 이상 높았다.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치다. 노년층 복지 확대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빈부격차가 확대된 배경으로 OECD는 비정규직 확대를 꼽았다. 지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중 절반이 비정규직이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부진하고 임금도 남성보다 평균 15% 적은 점도 부유·서민층간 소득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소득격차가 확대되면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2005까지 소득격차 확대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 성장률이 4.7%포인트 하락했다.
OECD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수단으로 여성 사회참여 확대, 남녀임금격차 축소를 1순위로 제시했다. OECD회원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쉽게 할 수있는 조치라는 진단이다. 이와함께 서민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부유층 증세 등을 통해 소득불평등 해소와 더 나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유층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 서·북유럽 국가 소득격차는 5∼6배에 그쳐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