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지율 30%대로 급락, 집단 자위권 강행 처리 후 떨어져…‘반대 51.6%’

아베 지지율 30%대로 급락, 집단 자위권 강행 처리 후 떨어져…‘반대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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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지지율 30%대로 급락, 이유는?

아베 지지율 30%대로 급락, 집단 자위권 강행 처리 후 떨어져…‘반대 51.6%’

↑ 아베 지지율 30%대로 급락 / 사진=MBN

일본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18일 공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자위권 법안의 강행 처리 직후 30%대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립여당(자민·공명)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다음날인 17일과 18일 교도가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조사결과(47.4%)에서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6%로 과반을 기록했다.

여당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안보 법안(집단 자위권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좋지 않았다'는 답이 73.3%였고, '좋았다'는 응답은 21.4%에 그쳤다.

또 집단 자위권 법안을 9월 27일까지인 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 반대가 68.2%로 지난달 조사때에 비해 5.1% 포인트 높아졌다. 찬성은 24.6%에 그쳤다.

다수 여론과 야당의 반대 속에 아베 정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국민의 반발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음을 보여준 조사 결과였다.

정당 지지율면에서 집권 자민당은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5.1% 포인트 하락한 31.9%로 집계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11.2%로 소폭(1.1% 포인트) 증가했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전쟁법안폐기하라!" (도쿄 AP=연합뉴스) 16일 일본 중의원에서 연립여당이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도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ciy@yna.co.kr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들 법안에 대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