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 꿈꾸는 일본…대학에도 軍기술 독려

일본 방위성이 로봇 무인차량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대학에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기술들은 군사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한 것으로 군사대국화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건당 3억엔(약 28억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구 개발프로젝트를 선정해 공모에 들어갔다. 건당 지원규모는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 보조금(건당 200만~300만엔)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방위성이 공모에 들어간 프로젝트는 ‘마하5’ 이상의 속도를 내는 항공기 엔진기술, 로봇과 무인차량 영상인식 기술, 톱밥 등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기술 등 28개 분야다.
방위성이 대학에 연구 프로젝트 발주에 나선 것은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한 후 해외에 무기수출 및 무기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대학들은 그동안 군사목적 연구를 꺼려왔다. 도쿄대는 1969년 직원조합과 군사연구를 실행하지 않고 군에서 연구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방위성이 대학에 연구프로젝트 발주에 나선 것은 연구결과를 군사·민간 두가지 용도로 사용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겠다는 아베 정권 전략에 따른 것이다. 아베 정권은 무기수출 3원칙 폐기 이후 항공·우주를 비롯한 군수산업을 군사대국화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산업분야로 꼽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