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진실] "아베 퇴진" 최대 시위 왜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인사)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전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일본 게이오 대학 정치학 박사


-앵커
네, 우선 이들이 반대하는 안보법이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기호 교수
안보법제에서 지금 평화협정이라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보법제에서는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안보법제의 큰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이 안보법에 반대하는 시위는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 법안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양기호 교수
그러니까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9월 말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일본의 세대, 또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전쟁에서 죽을 수 있는, 전사자가 나올 수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위대 보면 젊은 엄마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걸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자기들이 만약에 이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징집이 될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양기호 교수
그런데 이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젊은 학생들, 또는 주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징병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보법제가 통과되면 징병제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럴 경우 내 가족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정말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엄청난, 지난 육십몇 년 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 시위를 한 게 처음이라는데 그 정도로 반대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아베나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훨씬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호 교수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베 수상 말고는 지금 현재의 이것을 이끌어나갈 만한 대타가 보이지 않거든요. 자민당을 대신할 만한 민주당도 안 되고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외에는 수상감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베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 국민의 솔직한 속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잃어버린 20년도 되찾아왔고 하니까. 그러면 아베 총리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네요.

=양기호 교수
거의 10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되면 자동적으로 다시 일본의 수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자민당 내에서 이미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거의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은 아베 정권 전체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데 그 일부 법안, 그거 하나만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양기호 교수
맞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너무 무리하게 12개 법률을 지금 단기간에 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이 반발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헌법에도 어긋나고 아키히토 일본 일황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강행하려는 속내는 뭘까요?

=양기호 교수
헌법을 개정하고 싶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력을 갖춘 정상 국가가 되고 싶다, 보통 국가가 되고 싶다, 그것이 아베 수상의 진짜 마음입니다.

-앵커
3주 뒤에 참여 투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참의원 투표 없이도 집단 자위권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통과될 확률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양기호 교수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민당이 이미 3분의 2 연립여당을 중간에서 차지하고 있고 참의원이 과반수가 높습니다. 과반수를 지금 확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의원회의에서 과반수를 통과시키든지 만약에 안 되면 중의원의 3분의 1를 가지고 재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상태로써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나 언론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데 찬성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양기호 교수
중국은 지금 이제 해양 진출 하려고 하거든요. 강력한 중국, 군사제국 중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 국방비라든지 미국 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안보 파트너인 일본에 대해서 지난번 4월 말에 미국 정상회담 내에서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이죠, 그것이 잘된다면 일본처럼 고마운 나라가 없는 거죠.

-앵커
우리나라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