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자위권 근간 흔드는 자필 문서 발견

【 앵커멘트 】
일본 아베 정부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집단자위권 법안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일본 내에서 집단자위권의 핵심 내용을 부정하는 자료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18일까지 국회에서 안보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일본 아베 정부.

안보 법안의 핵심은 일본이 인접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입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 1959년 최고재판소에서 내려진 집단자위권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세워 정당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판결에 관여한 이리에 도시오 판사의 자필 메모인데,

일본이 자위를 위한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무력이나 자위 시설을 가져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 인터뷰 : 다카미 가츠토시 / 일본 쇼치대 교수
- "이런 메모를 남겼다는 것은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당시 판결이 자위대의 합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자위를 위한 무력을 허용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 전직 판사 75명이 안보 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 법안 처리를 코앞에 둔 아베 정부에 맞서는 양심 세력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