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통과하자마자 기뢰제거함 ‘업그레이드’

집단 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한 일본이 기뢰제거함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본 방위성은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기뢰를 제거하는 상황에 대비해 소해(기뢰제거) 함정의 방어력을 개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배 밑바닥 스크루나 구리판 등 금속에서 미량의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장비를 5년에 걸쳐 개발할 계획이다. 이 장비를 배 밑바닥에 붙이면 전류를 감지해 폭발하는 신형 기뢰를 피할 수 있다.
방위성은 2021년도부터 소해모함 2척과 소해정 23척에 이 장비를 탑재할 방침이다. 또 일본 주변에 기뢰가 설치되는 상황에 대비해 호위함과 수송함에 탑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보법제 개정을 추진하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의 주요 사례로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자주 거론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서방과 이란이 핵 문제 관련 합의를 이루면서 개연성 없는 비현실적 예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기뢰 제거에 매달리는 이유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집단 자위권 행사에 시동을 건 아베 총리는 안보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주목을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4일 집권 자민당 총재직(임기 3년) 연임이 정식 결정되자 “일본 국내총생산(GDP)를 600조 엔(약 5935조원)으로 늘리겠다”며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한 경제, 양육지원, 사회보장 등이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3개의 화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간병 시설의 수용 능력을 확대해 약 15만 명에 달하는 대기 인원을 2021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