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안전보장법제 국회 통과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위대 전력 강화에 나섰다.
28일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자위대 활동범위가 전세계로 넓어진 만큼 서둘러 자위대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은 자위대가 경비 목적의 무기 사용 외에도 자위대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이나 PKO부대에 잡혀있다 도주자에 대해서도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들은 방위성이 PKO 활동에 참여하는 자위대가 타국 부대 등을 경호하는 ‘출동경호’를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성이 20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을 2016년도에 창립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수륙기동단 창설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다.
안보법제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미일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만큼 미일간 군사동맹 강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닛케이는 2017년도말에 일본 육상자위대와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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