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동맹·한국 통일정책 지지"

미국 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한미동맹과 한국의 통일정책 지지를 천명했다.
미국 하원은 1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포함된 ‘합동성명서’에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의 지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주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명서는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상호 안보를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이며 한반도에서 미군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중요한 기여를 해온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 지지를 의회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워싱턴 외교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의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이 나온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갖는다”며 “상·하 양원 모두 우리 정부의 통일 구상을 지지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하원은 또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혀 있으면서 부상한 동료병사들을 돌보는데 온몸을 던졌던 참전용사 에드워드 핼콤(84)씨에게 수훈십자훈장을 수여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수훈십자훈장은 ‘명예훈장’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무공훈장이다.
초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북한은 핵무장국”이라는 표현과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