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고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배처 존슨 미국 국무부 대테러부조정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물자 수출입과 수송 금융거래 등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다양한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가해지는 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드 포(공화·텍사스) 소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이버해킹 공격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행동은 더 대담하고 뻔뻔스러워졌다”며 “테러지원국 지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래드 셔먼(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북한 핵이 시리아, 이란과 연관돼있다는 점만으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87년 11월 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후 7년째 테러지원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