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미국, 신흥 조세피난처 오명…‘스위스’ 1위, 한국은 49위

↑ [자료 = Tax Justice Network]

미국이 스위스, 홍콩에 이어 슈퍼리치들의 역외조세도피를 조장하는 3위 국가에 꼽혔다. 한국은 49위를 기록했다.
이달 초 조세정의네트워크(TJN)가 발표한 ‘2015년 금융비밀지수(Tax Justice Network’s Financial Secrecy Index 2015)’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자료에 비해 3계단 오른 3위에 올랐으며, 1위는 스위스, 2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TJN이 2년마다 발표하는 이 지수는 각국의 법과 금융규제 등이 어느 정도 비밀성을 용인하는지 조사하고, 해당 국가의 역외금융서비스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를 매겨 산출한다.
올해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1위 스위스(1466.1)에 이어 홍콩이 1259.4점으로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1254.7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3위로 올라섰다.
미국의 경우 싱가폴과 케이먼 제도, 룩셈부르크 등을 각각 4~6위로 밀어냈다.
TJN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FSI 지수가 2013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TJN은 “전반적으로 각국의 금융 투명성이 개선됐으나 미국은 악화됐다”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금융비밀 공개의 선구자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다른 나라에는 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위 10개 순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15위를 기록한 영국 역시 전 세계 조세 회피 지역에 네트워크를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TJN은 만일 영국이 연합국가가 아닌 단일 국가로 이뤄졌다면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3년 조사에서 24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올해 124.3점으로 49위를 차지했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 레이더M = 임기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