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대법관에 ‘공화당 인사’ 지명할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대법관에 공화당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워싱턴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24일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브라이언 산도발 네바다 주지사를 별세한 안토니오 스칼리아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자로 고려하고 있다. 산도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연방 판사로 재직하다 2011년부터 네바다 주지사로 재직 중이다.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인사를 염두에 두는 건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깨는 결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전까지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 등을 기준으로 5대 4의 보수 대 진보 구도를 유지해 왔다. 고(故) 스칼리아 대법관이 14일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현재는 4 대 4로 균형이 맞춰진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 인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검토하는 것은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칼리아 대법관 별세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일 내 지명권을 행사하겠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라고 밝혔다.
당시 공화당은 미치 매코널 상원의장(켄터키)을 필두로 오바마 대통령의 의견을 반대했다. 누구를 지명하든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표결은 물론 청문회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에도 미국 연방대법원 내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중도 성향 공화당 인사’라는 ‘묘책’을 꺼내자 공화당은 다소 난감한 입장이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맥코널 상원의장은 지난 23일 “연방대법관 지명과 관련해 공화당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24일에도 “후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에서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의 공화당 내 2인자인 존 코니언 의원(텍사스)도 “지명권 행사는 개인의 성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며 맥코널 의장과 뜻을 같이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결정들을 해 왔다. 1970년대에는 낙태를 합법화 했고 지난해엔 동성결혼마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정통 보수주의자로 헌법과 법률의 해석은 문헌을 벗어나 과도하게 확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대표해 왔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에 지명돼 약 30년 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의견을 대표해 왔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