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도 성매매특별법 통과…성매수자 징역형까지

프랑스 하원은 6일(현지시간)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197만원)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 따르면 성 매수로 처음 적발되면 1500유로 벌금을 내지만 재범은 3500유로로 벌금이 올라간다. 또 기존에는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하면 처벌해왔지만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어서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독일 대연정은 이날 내각회의를 열고 강제매춘 사업주와 성매수자에 대해 각각 최장 10년,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연정은 지난 2월 콘돔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정 기간을 설정한 정액제 성매수를 금지하는 등 성매매 규제 강화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