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소비세 증세 '2년반' 연기…2차 추경도 검토

↑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 시점을 2019년 10월로 2년반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밤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이런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소 부총리와 다니가키 간사장이 "증세를 연기하려면 1차 연기했던 2014년처럼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아베 총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밤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간부에게도 전화를 걸어 "소비세 인상을 2년반 연기할 생각이니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간부는 "지금 바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검토하겠다"면서도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확실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주초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만나 증세 연기 방침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2년반 연기가 확정되면 인상 시점이 되는 2019년 10월은 그의 임기(2018년 9월) 종료 1년 이상이 되는 때입니다.

또 차기 참의원 선거(2019년 7월께) 이후여서 소비세 증세가 차기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불신임안은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중의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앞서 야당의 결속을 과시함으로써 대여(對與) 단일전선에 탄력을 붙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베 총리는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고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熊本) 지진 복구지원을 위한 1차 추경예산 7천780억엔(8조3천800억원)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4년에 이어 두번째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 것은 경기 부양에 증세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두달이 채 남지 않은 참의원 선거의 표심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 증세연기를 밝히면서 "재차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정도의 충격이나 동일본대지진급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연기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이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이라고 언급해 증세 재연기 방침을 굳혔음을 시사했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과 다른 진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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