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주목` 시험대에 오른 스위스의 포퓰리즘

스위스가 5일(현지시간)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650스위스프랑(78만원)을 주는게 기본소득 지급안 골자다.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을 넘으면 스위스는 전세계에서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첫 나라가 된다. 실업수당이나 노령연금처럼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달리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유례 없는 실험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스위스 국민 대다수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3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근로 의욕이 떨어져 국가 생산성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부자 나라인 스위스라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지급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뿌리는 ‘헬리콥터 머니’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연구소 리차드 리브스 수석 연구원은 “이 정책은 재무부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운반하는 화물기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10만개 기업을 대표하는 스위스경제인연합회의 루돌프 민시(Minsch)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7%가량 쪼그라들 것”이라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 수준 늘어나고 스위스에 결국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반색해야 할 노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호제 코르파토(Jose Corpataux ***교열부에서 표기 좀 봐주세요) 스위스노동조합연맹(SBG) 총무는 “차라리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돈을 집어넣는것을 원한다”며 “모든 것을 불확실성으로 몰아넣는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의회 역시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스위스정부는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2080억스위스프랑(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사회보장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지 않고서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본소득 지급 국민투표 논란은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 온 캠페인단체 BIS(Basic Income Switzerland)가 지난 2013년 10월 13만여명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기본소득이 헌법의 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품격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웃인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도 기본소득지급 방안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101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모든 복지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는 19개 시 당국이 모든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1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