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재투표, 진짜 현실되나…英장관, "리스본조약 50조 바로 발동하면 안된다"

브렉시트 재투표, 진짜 현실되나…英장관, "리스본조약 50조 바로 발동하면 안된다"

↑ 브렉시트 리스본조약 50조/사진=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영국 내에서 재투표 또는 무력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보수당 내각에서도 재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수당 내각의 제러미 헌트 영국 보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를 곧바로발동해서는 안된다"며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시점으로) 시계가 재깍거리기 전에, 우선 EU와 협상을 한 후 그 결과를 영국민 앞에 국민 투표 또는 총선 공약의 형식으로 내놓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이 결별을 선언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EU와의 향후 무역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탈퇴 협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2년이 되면 자동 탈퇴가 됩니다.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 후회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과를 무력화할 각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수당 내각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EU 회원국 가운데서는 폴란드, 체코 등이 영국의 재투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EU 주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등은 탈퇴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영국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은 만큼 헌트 장관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독일 베를린 회동에서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는 협상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합의했습니다.

헌트 장관은 "국민은 목소리를 냈고 의회는 이를 들어야 한다. 영국은 EU를 떠나야만 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떠나는 조건에 대해서 투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트 장관은 이민자를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국경 통제권을 놓고 EU와의 새로운 협상이 보장된다면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영국민이 현재의 EU 역내 자유로운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룰들을 개혁해 자유 통행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타협과 함께 단일시장에의 완전한 접근권을 주는 '노르웨이 플러스' 옵션의 여지를 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탈퇴 협상을 통해) 영국해협을 오가는 문제에 정신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EU)과 우리 모두에 이익에 맞게 그들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결론짓기를 원한다면 '노르웨이 플러스'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헌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EU 회의론자들로부터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없다"며 "결정은 수용돼야만 한다는 데 내각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