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인권 범죄자’ 낙인…북미관계 최악 맞을듯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재대상에 올렸다. 북미 관계는 당분간 복원이 쉽지않을 정도로 악화할 전망이다.
북한의 신적 존재인 최고지도자로 최근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어 모욕을 준 것이어서 북한 정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 정부 역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3국 정상을 직접 제재하는 사상 최초의 조치를 전격 단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 무게상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 행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상당히 제약하는 파장을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인권범죄자로 낙인찍는 제재 대상으로 전격 지정한 것은 당장은 북미 관계의 파탄 상황까지 감수하더라도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외견상 김 위원장을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미 정부의 초강수는 북한의 억압적 인권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오바마 행정부 내 북미 관계는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로 차기 정권에서도 북미관계의 해법의 실타래가 더욱 꼬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유력한 대선주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북미 관계의 한층 경색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