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재대상에 올렸다. 북미 관계는 당분간 복원이 쉽지않을 정도로 악화할 전망이다.
북한의 신적 존재인 최고지도자로 최근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어 모욕을 준 것이어서 북한 정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 정부 역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3국 정상을 직접 제재하는 사상 최초의 조치를 전격 단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 무게상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 행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상당히 제약하는 파장을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인권범죄자로 낙인찍는 제재 대상으로 전격 지정한 것은 당장은 북미 관계의 파탄 상황까지 감수하더라도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외견상 김 위원장을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미 정부의 초강수는 북한의 억압적 인권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오바마 행정부 내 북미 관계는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로 차기 정권
또 유력한 대선주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북미 관계의 한층 경색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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