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관광객에 '테러방지 목적' 위치추적 심카드 발급 추진

연간 3천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찾는 '관광대국' 태국이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심(SIM) 카드 발급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 타꼰 탄타싯 사무국장은 "테러 음모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휴대전화 사업자를 통해 심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는 관광객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하거나 당국의 추적을 받는 외국인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NBTC가 지난해 제안했고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승인한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NBTC는 법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심카드 소유자의 위치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지만, 심 카드 발급방식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타꼰 사무총장은 그러나 정식 취업허가를 받아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미 거주지 및 연락처를 등록한 만큼, 새로 도입되는 심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치추적용 심카드가 외국인 관광객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발급된 심카드를 버리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위치추적이 어려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