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리아 난민에 의한 민간인 공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독일 정부가 테러 원천 차단을 위해 이주자의 전통 의상 착용과 이중 국적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집권 기독민주당(CDU) 소속 지방정부 내무장관들이 이같은 내용의 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무슬림 율법에서 여성에게 착용을 강요하는 니캅(눈만 내놓고 몸 전체를 가리는 것), 부르카(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것) 등이 몸 전체를 가리는 것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자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독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금지를 호소했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일부 지역에서 종교와 정치를 엄격히 구분하는 세속주의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입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독일 복장을 제안하는 법적 규제는 없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있는 상원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장관들이 치안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경찰 1만5000명 추가로 채용해 달라는 제안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를 확대하고 정부가 전화통화와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지방 장관들이 제안한 27개 안보 대책을 오는 18일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모든 제안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나는 모든 방안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는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으며 테러 경계가 높아진 만큼 경찰이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비아 통합정부군은 이날 이슬람국가(IS)의 본부 역할을 해온 시르테를 탈환했다고 페이스북을 통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