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에너지차 정책 개편 예고…보조금보다 환경규제 활용

중국이 내년부터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24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신에너지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환경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쑤추링(宋秋玲) 중국 재정부 경제건설사(司) 부사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선진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에너지차량 분야 기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중국 재정부는 선진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신에너지차량에 대해 환경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 개편은 신에너지차량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됐다.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편취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해왔다.
위쭤(于左) 동북재경대학 교수는 “현행 보조금정책은 중국 신에너지차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롭지 않다”며 “기업들이 과도한 보조금에 기대 보조금을 따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에너지차량 정책의 초점을 재정보조금 지급에서 환경규제로 바꾸면 산업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