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넘어 ‘조력자살’ 검토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심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더라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살법’을 검토 중이다. “살만큼 살았다”가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보건 및 법무부 장관은 의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신중한 고려 끝에 인생이 완성됐다고 판단한 이들이 엄격하고 사려 깊은 기준에 따라 존엄한 방식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법을 제정할 정도로 죽음에 있어 진보적이다. 그러나 안락사법은 ‘불치병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경우’에 한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검토되는 법은 그 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안락사법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조건이 정신병자나 치매환자들에게도 함부로 적용된다며 조건이 남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제정된 이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지난해 네덜란드 전체 사망 요인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에디트 스히퍼스 보건장관은 “주로 노인들 사이에서 삶을 스스로 마치길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은 노인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의학적 지식이 있는 ‘자살조력사’를 두고 신중한 지도와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의료인 및 윤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친 후 2017년 말까지 법의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