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개정후 첫 해외활동 나서는 日자위대

일본 자위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직원이나 다른나라 군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활동을 하는 ‘출동 경호’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자위대의 활동무대를 전세계로 확대하고 무기사용 등도 보다 자유롭게 하도록 한 안보법 제·개정 이후 실제 자위대 활동이 넓어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께 자위대에 출동경호, 숙영지 공동경비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해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예정이다.
출동경호는 유엔 등 비정부기구(NGO) 직원, 민간인, 다른 나라 군대 등이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고 있을 경우 자위대가 출동해 구조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자위대의 무기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자위대는 자기가 공격받았을 때만 반격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는데, 출동경호를 하게 될 경우 다른 나라의 군대와 유사하게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아베 정권이 안보법 제·개정 작업을 벌일 때 평화헌법 위헌 논란이 불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자위대 역할이 확대 적용되면서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출동 경호와 함께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숙영지에 있는 유엔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경비를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안전 등을 고려해 남수단의 수도 부근에서만 자위대 활동범위를 확대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아울러 자위대 활동범위와 무기사용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대여론이 여전히 높고, 위헌논란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