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탈퇴·NAFTA 재협상…초장부터 강력한 트럼프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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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탈퇴 /사진=연합뉴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파장은 예상대로 강력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행에 옮기며 세계 경제와 외교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 갈 길 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질서' 행보에 전 세계가 출렁이는 상황을 맞은 셈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놓은 강공에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날리면서 안보 지형도 더욱 거센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질서를 깨고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파격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시작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나프타 재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이 지난 22일 나프타를 재협상하겠다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프타 재협상을 천명한 지 하루 만인 23일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기존 무역협정들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미국이 나프타 재협상에 이어 TPP 탈퇴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세계 무역질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식 무역 노선에 각국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일본은 TPP를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여겼던 만큼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등 TPP 비참여국들은 부담을 덜었다며 환영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정부의 자유무역 개편을 양자 무역협정 확대를 시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으로선 TPP 무산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TPP 무산은 세계 경제 패권국가로 성장하려는 중국에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갑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보호무역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터라 중국은 표정관리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협정을 거부하고 양자 협정을 선호하는 만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TPP 폐기가 "미국의 모든 전통적 경제·정치 동맹들이 이제 재평가·재협상에 노출됐음을 세계에 통보한 격"이라며 "세계 경제·정치에서 영향력과 리더십을 유지할 미국의 능력에 장기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