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고문·낙태금지 반대" 닐 고서치 대법관후보 소신발언 화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반(反)트럼프 소신'이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우는 주요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내세우는가 하면 "법이 요구하면 트럼프에 불리한 판결도 내리겠다"는 자세다.
고서치 후보자는 2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의사가 있는가"란 질문을 받고 "나는 사실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며 "법이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서치 후보자는 반이민, 낙태금지, 고문부활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우리는 헌법이 있다. 헌법은 자유로운 의식과 평등한 지배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고서치 후보자는 "대법원은 과거 적법한 권리들이 불법이민자들에게조차 해당한다고 했다. 나는 그 법을 특정 믿음에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서치 후보자는 낙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 입장을 취했다.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자 고서치 후보자는 "아마 문 밖으로 나가버렸을 것이다. 판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고서치 후보자는 테러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부활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문을 금하는 협약에 가입해있고 그러한 법(수감자 대우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금하고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고서치 후보자는 이어 법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의회가 초당적으로 인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화당 판사, 민주당 판사 같은 것은 없다. 이 나라에는 그냥 판사들이 있을 뿐"이라며 "나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이날 당을 가리지 않고 여유 있는 답변 태도를 보였고,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과는 가벼운 문답을 주고받으며 소리 내어 웃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공격의 수를 준비해왔으나 고서치 후보자에게 거의 흠집을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고서치 후보자가 무리 없이 의회 인준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