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첫 정상회담서 북핵 논의 성과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주 갖는 첫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진전 없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놓고 각자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선에서 끝낼 공산이 크다고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4일 자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폐기했다고 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사실상 '전략적 인내 2.0'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딜러리 교수는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과 미국 간 대북 정책 조율 결과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미 중간 협력 전망과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양국 무역문제에 관한 대화가 잘 풀릴 경우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박 수위를 낮추고 시 주석은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협상을 권하는 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딜러리 교수는 주장했다.
중국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계기로 만든다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반면 최악의 결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지지층을 규합하고 내정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시 주석과 대결 기조를 택할 경우 양국 간 무역문제에서부터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투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상호 간 '전략적 불신'이 물밑으로부터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고 딜러리 교수는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이 일치하지만, 한반도에 관한 전략적 이해 상충에 따른 '전략적 불신'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실제 협력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딜러리 교수는 미·중 간 이러한 뿌리 깊은 전략적 불신 때문에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해 특별한 진전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