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아마존 등 美 `IT 공룡` 과세 속도 낸다

유럽연합(EU)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10개국이 유럽 각 국가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근거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EU 본사를 법인세율이 제일 낮은 아일랜드(12.5%)에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온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투마스 토니스테 에스토니아 재무장관은 "일부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몇 공통 결론에 도달했다"며 "모두가 IT 기업들에 대한 세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른바 '균등세(Equalization tax)' 도입을 골자로 한다. 균등세는 아일랜드 등에서 걷는 법인세와 별도로 유럽 각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에 기반해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IT 기업들은 유럽 각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아일랜드 등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해왔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1000만 명이 넘지만 이 회사가 지난해 매출에 대해 프랑스에 낸 세금은 고작 9만3000유로(약 1억2500만원)다.
다만 일부 국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균등세의 입법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의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은 이번 회의에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IT 기업들이 유럽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