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고강도 대북제재는 이른 바 세컨더리보이콧, 제3자 제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누구든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정부가 군사 옵션을 제외한 최고 수위의 독자 대북 제재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강도 대북 제재에 찬성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의심되는 외국계 돈줄을 아예 틀어막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 제3자 제재입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외국 은행들이 마주한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미국과 거래하거나 불법 정권인 북한과 거래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인 미국 재무부는 외국 은행과 함께 북한 섬유와 어업·정보기술·제조업 등과 연관된 기업과 개인까지도 직접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관건은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반발 여부입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지적은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스티브 므누신 / 미국 재무장관
- "새 대북 행정명령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특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미국은 중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중국 중앙은행이 유엔 결의안 이행을 위해 단행한 북한과의 신규 거래 중단 조치를 높게 평가한 점도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