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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일부 동맹국 관세폭탄 면제해야"…NYT "동맹국 화나게 했다"

기사입력 2018-03-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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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방침과 관련,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에 대해선 면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3가지 규제방안 보고서에 포함된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끔찍한 무역 결정을 조금 덜 끔찍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 정치사에서 중대한 변화는 보통 복잡한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발적으로 급격히 촉발되기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즉흥적 관세 발표도 이러한 순간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안보 논리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닌 데다, 이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충격과 부작용도 너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주체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해 행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NYT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목표는 표면적으로 중국 응징이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상당수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 동맹국에서 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중국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데 정말 관심 있다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협력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국을 화나게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사진출처 : AFP]
↑ [사진출처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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