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김정은 수사 요건 안 돼"

【 앵커멘트 】
납북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의 가족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사해달라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낸 요청이 거절당했습니다.
일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쟁범죄나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

북한에 납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실종자 가족의 모임인 '특정 실종자 가족회'는 지난 1월 이곳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납치를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지도부가 피해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의 생사와 주거지 등 정보 또한 제공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을 수사해 재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가족들에게 "수사를 시작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일본이 가입한 2007년 이후의 사건만 다룰 수 있게 돼 있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로 일어났던 납치 문제는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납북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죽었다면서 송환을 하지 않는 납북 의심 일본인은 1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