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싱가포르·UAE `개도국 포기`…난처한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무임승차해 있다고 중국 등 11개국을 지목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시한으로 이들 국가에 개도국 옷을 벗으라고 최후통첩성 발언을 한 가운데 해당 명단에 오른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에 대한 WTO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이후 싱가포르와 UAE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싱가포르 찬춘싱 통상산업장관은 1일 블룸버그통신에 싱가포르는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찬 장관은 이어 "싱가포르가 개도국 지위 혜택을 포기할 거냐고 묻는데 싱가포르는 이전에도 개도국 지위 혜택을 누린 적이 없는 만큼 이슈 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UAE 경제부도 지난달 29일 UAE는 당초 WTO 의무 조항상 미국의 요청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WTO 회원국들이 개도국 혜택 철회를 승인한다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와 UAE가 WTO 개도국 옷을 벗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한국은 그동안 OECD 회원국이면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어 각종 국제회의에서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이나 서방 등 선진국 그룹에 제대로 끼지 못하고 어정쩡한 위치를 유지한 채 양 그룹의 동정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WTO 체제에서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선언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데,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농업 관세·보조금 규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섣불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