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자체 재정 '위기'

기사입력 2010-07-14 12:10 l 최종수정 2010-07-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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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해외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수백억 달러의 재정 적자로 파산위기에 몰려 있고 유럽 각국도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화배우 출신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지사로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금이 고갈돼 단기 차용증을 발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243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주 의회가 해결하지 못한다며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가 재정 위기를 겪는 것은 IT와 주택산업의 거품에 기대 방만한 소비와 지출을 하다 금융위기로 세수가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도 중앙정부의 재정악화가 지방정부의 채무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이어 채무위기 가능성이 가장 큰 스페인은 2007년 재정 수입의 40%에 불과했던 지방정부의 채무가 세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12년에는 11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S&P의 진단이고 특히 올해 최악의 재정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거래 등 방만한 재정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5백여 개 은행이 전체 지방정부 1/3에 해당하는 35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의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이미 25억 유로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경기침체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 jdsky99@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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