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상생기업에 세제지원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는 기업은 정부 R&D 지원에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설비를 중소기업에 넘기면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확대를 위한 40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대기업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재훈 /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에게 1인당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빙요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업체에 자금지원을 하는 수급기업펀드도 올 하반기에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반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특히 하도급 벌점이 많은 업체가 국가 R&D과제를 신청할 경우 벌점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하도급 거래 조사 대상업체를 서비스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발적인 하도급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수의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