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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복지지출 1,100조 투입

기사입력 2006-08-30 12:02 l 최종수정 2006-08-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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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100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갖고 2030년 까지 복지지출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총 GDP의 21%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는 추가적 증세없이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제도 축

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2011년부터는 국채발행이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비전 2030이 달성될 경우 2030년 1인당 GDP는 4만9천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삶의 질은 세계 10위로 현재의 미국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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