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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인 수형자 형량 과하다"

기사입력 2006-10-30 10:42 l 최종수정 2006-10-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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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 재소자들 중 상당수가 과중한 형량을 선고받고 있어 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해외 교정시설에 수용된 한국인은 모두 천 400명으로 이 중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

은 수용자가 16.3%인 2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에 수감된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197명 중 절반이 넘는 100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중국에서도 168명 중 32.1%인 54명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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