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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총량규제 검토"

기사입력 2006-11-07 16:42 l 최종수정 2006-11-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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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총량규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제2금융권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부터 파악한 뒤 추가 규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총량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8.31대책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온 만큼 이번 조사에서 위반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때문입니다.

남은 방법은 결국 대출 총량을 규제해 부동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 뿐입니

다.

그러나 대출총량을 규제할 경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도 끊길 수 있어 정부로서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경기침체로 기업대출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마저 규제를 받을 경우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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