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감...여야 사학법 대치

100일간의 회기로 소집된 정기국회가 오늘 끝이 납니다.
국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지만 사립학교법이 이번 국회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사학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29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을 비롯해 로스쿨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주요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 여당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요.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에서야 여당이 사학법 심의에 들어간다며 오늘 교육위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15일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열린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개방형이사제가 되도록 열당 의원들의 노력을 당부한다."

열린우리당은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는 돌이킬 수 없다며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사학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결국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예산 처리와 연계하기로 했다. 가슴이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교육위에서는 역시 개방형 이사제의 수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사학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 새해 예산안은 다음주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