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빚어 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현재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당정이 회의를 벌이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조금 전 7시30분분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정은 오는 9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간택지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건축비와 토지비를 포함해 모두 7개 항목입니다.

이 중 택지비는 실제 매입비가 아닌 감정가로 하는 방안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개 항목 공개에 그칠 경우,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는 상당히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공택지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는 항목 수를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를 올 9월로 앞당기고, 주택투기지역에서의 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전·월세 신고제나 전·월세금 인상률 5% 상한제와 같은 대책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위헌 가능성과 시장 교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