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정부 부동산 규제 지나치다"

선진국 모임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데도 현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는 너무 지나치다는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집값 급등을 참여정부가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OCED는 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질의서를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ECD는 질의서에 따르면 우리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지난 4년간 4%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03년 이후 급등추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005년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다 겨우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영국 역시 1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다 최근에 들어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이 금리를 서서히 올리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처해 급등을 막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참여정부에서만 11번째 대책을 쏟아내는 등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OECD는 또 최근 한국의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OECD는 이미 재작년에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쥐었다 놨다 할 줄 아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권고했던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