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거취 결단" 글 올려

현직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사에 불만을 품은 발언이라고 일축했지만 파문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잘못된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발원지는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정 부장판사는 '석궁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사법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된 탈세 의혹과 법조비리에 연루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는 것.

또 전관예우와 변호사 수임료가 적절했는가도 의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장이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승진 인사 문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소설적 시나리오라는 전제로, 조관행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승진에서 탈락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한직에 배치 된다면 법관들도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정 부장판사가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글을 올렸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조비리 사건을 다룬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은 근거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지법의 문형배 부장판사 역시 근거없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인사 대상이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태화 / 기자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내부의 비판마저 제기되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