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에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과다한 비과세 자본이득과 채권양도소득의 비과세 등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 윤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비과세 자본 이득이 너무 많고 인적회사 주주도 배당으로 소득을 얻을 뿐 아니라 채권양도 소득에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등 과세 형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교수는 이 논문을 내일(29일)부터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한국조세연구원 주최 한중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