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분양 땅 편법전매 6500억대 탈세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상가ㆍ단독주택 용지 등을 낙찰받은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매한 개인 또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LH의 조성용지 매각 관리 실태와 미등기 전매를 악용한 세금 누락 사례 등을 점검한 결과를 LH와 국토교통부 측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LH가 판매한 1만8233건(전체 판매용지의 40%)의 상가ㆍ단독주택ㆍ공동주택 용지 관련 거래자료를 과세관청에 제공하지 않아 6500억원대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LH는 용지 판매 후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만 계약서 등을 과세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매수자들이 LH에 최종 잔금 완납 이전에 땅을 취득 후 타 매수자에게 전매한 과정과 매매대금 등에 대한 과세자료는 지자체에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LH로부터 사실상 용지를 취득한 후 잔금 완납일 직전에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 이후 6587억여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에 "관할 지자체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미부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토지취득 미신고 등 불법 전매 관련자가 총 1만여 명(법인 포함)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 평균 6587만원의 세금 추징이 예상된다.
[이지용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