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 연 30%로 추가조정

당초 연 36%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이자제한법 상한선이 6%포인트 더 낮춰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상한선으로 애초 제시한 연 36%보다 훨씬 낮은 30%로 하향 조정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새 이자제한법은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자 상한선을 대폭 낮춘다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적용될 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