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험통제국' 판정...전면 개방 '초읽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빠르면 8월쯤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질문 1)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 판정이 내려졌다구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했습니다.

베리 오닐 OIE 총회 의장은 전문가 그룹의 잠정 평가안대로 미국과 캐나다, 칠레, 대만, 스위스, 브라질 등 6개국을 만장 일치로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과학위의 평가는 25일 폐막하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되면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수입위생조건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전면 수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OIE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기구의 결정인 만큼 우리측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OIE 결정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위생조건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만큼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앞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OIE 결정이 나오자 미국은 당장 수입 제한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교역국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미국 소와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재개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당장 이달 말이나 다음주초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위생조건에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8월이나 9월쯤에는 뼈를 포함한 미국산 갈비도 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역시 우리측에 쇠고기 전면 수입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쇠고기수출연맹의 테드 해니 회장은 이제 쇠고기 교역에서 새로운 OIE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장 제11차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뼈를 포함한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