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OECD 정상수준 보다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 및 사회보장관련 부담이 정상 수준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가경쟁력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에서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5.6%로 OECD 회원국 중 일본·멕시코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제조세비교지수로 불리는 ITC 지수상의 국민부담률은 106.07로 집계돼 정상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TC 지수가 106.06이란 말은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우리나라의 정상 수준 국민부담률 보다 실제 국민부담률이 6.6% 가량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