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시 카드사 영업정지 최대 6개월·과징금 최고 1억원

신용카드업체가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1억원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수준을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최고 1억원 과징금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최고 수준 제재가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었다.
또 대출 상품 광고 때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와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여신전문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1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