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유인책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 [출처: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새만금 사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을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토록 변경된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상의 규제 일부를 완화했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도 통합·단순화했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업 속도가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33.9km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 완공(2010년 4월)으로 형성된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및 고군산군도 등으로 이루어진 새만금 지역(409㎢)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관련 규정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줬다.
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였다.
토지용도구분을 통합·단순화했다.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설정했다.

↑ 새만금 기반시설계획도 [출처: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의 절차를 개선해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토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지금의 형태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수행토록 했다.
또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전라북도지사가,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맡도록 했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시행 이후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한 한국 측 연구용역이 지난달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발주(용역비 9650만원)됨에 따라 향후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