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단기외채 조달비용 늘어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들여오는 단기외채의 조달비용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불어나는 단기외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3월말 현재 단기외채는 천298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61억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차입한 금액은 전체 증가분의 75%인 121억달러였습니다.

정부는 단기외채 급증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입이자의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 대비 6배에서 3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단기외채의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앞으로는 은행업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차입이자의 손금인정 범위를 3배로 하향조정합니다."

시행시기는 외국은행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로 했지만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권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외화대출의 용도 제한은 한국은행에서 대상과 시기를 검토 중이라면서 원화로 바꿔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원화의 운전자금 용도를 규제하겠습니다. 이용실태와 만기도래 시기를 감안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 부총리는 앞서 표준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는, 유류세는 내릴 수 없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종량세 체제로 돼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유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세금은 똑같습니다. 세금을 깎아서 덜어주는 방식은 어떠한 논리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정유시설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제품 값을 싱가포르 제품에 연동시키는 현재의 시스템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유사들이 교환 공급을 하면서도 자신의 비축기지에서 공급한 것처럼 수송비를 원가에 반영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