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투자 활성화…서울시, 건축허가 절차 확 줄인다

서울시가 '옥상옥, 중복규제' 지적이 일던 건축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행정) 추진단을 구성한다.
중복된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통상 450일씩 걸리던 건축심의 절차가 세 달 이상 단축돼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1부시장 직속의 패스트트랙 추진단을 10일자로 발족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도시계획, 건축기획, 행정기획 등 분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팀장급 7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패스트트랙 추진단은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건축허가는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21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 절차다. 현재는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후 건축계획과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데다 이와 별도로 교통, 환경, 재난영향평가도 받아야 해 통상 한 건물의 인허가에 평균 450일 정도가 소요돼 왔다. 신청인이 3개 이상의 부서를 방문해 중복심사를 받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 간 상충되는 보완사항을 요구받는 등 인허가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도 많아 '원스톱' 인허가 절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시는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각기 따로 이뤄지던 교통, 환경, 재난영향평가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부서 간 의견 충돌 시 상위부서회의(실국장회의,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절하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통상 450일씩 걸리던 기존 건축허가 절차가 350일로 세 달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영향평가 심의가 통합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 도돌이표를 그리던 기존 인허가 절차도 더 간소화돼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처리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토지 금융비용, 건설용역비 등이 줄어 비용 절감 효과와 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03건의 건축심의에 적용하면 708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사업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선정되면 추진단이 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라며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등 지역재생사업이 선정된다면 층수,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 전반의 건축물이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